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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선거권 제한 부당" … 뇌물 받은 前 의원 헌법소원 '각하'
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국회의원이 투표권(선거권)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...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"며 "1년이 지났음이 명백한 ...
2024.04.03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'일감 몰아주기'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
... 대법원 1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는 지난달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. 박 사장과 함께 ...
2024.04.03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與, '다단계 사기 특별법' 약속 … 이종근 변호사 고발로 공세 수위 높여
...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사기예방국민회 70여 명은 집회를 통해 사기 범죄 1000만 원당 징역 1년 형 집행, 사기 범죄 변호 시 국선변호사가 전담,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구성 등을 ...
2024.04.02 뉴데일리 > 정치 > 임준환 -
'아프간 1호 종군기자' 홍윤오, 험지 수원을 급파 … "새 인물, 새 바람으로 해결사 되겠다"
... 민주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감옥에 있다.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 회장도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받았다. 자칫하면 백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도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...
2024.04.02 뉴데일리 > 정치 > 임준환 -
선방위 "편파보도의 극치, 이런 방송 처음 봐" … MBC에 법정제재 수순
... "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혐의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2년,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. '돈봉투 살포 사건'은 2021년 당 대표를 ...
2024.04.01 뉴데일리 > 미디어·마케팅 > 조광형 -
'리딩방 사기' 막는다 … 민관 합동작전 '총력'
... 역시 금지한다.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금융관련 법령뿐만 ...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며, 거짓·부정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...
2024.04.01 뉴데일리 > 사회 > 진선우 -
與 최재형 "곽상언, 아파트 중도금 100만 달러 자금 출처 밝혀야"
... 뒤 중도금 100만 달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부가 2012년 불법 송금 혐의로 노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. 노 씨는 이후 항소를 취하하며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.이에 대해 ...
2024.04.01 뉴데일리 > 정치 > 배정현 -
검사가 뇌물받고 기소했지만 … 대법 "부당 기소로 단정 못 해"
...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.대법원은 ...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. 이에 A씨는 ...
2024.04.01 뉴데일리 > 사회 > 황지희 -
중대재해법, 헌재 판단 따른다… 中企 “위헌 소지 충분, 승소 자신”
...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...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.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...
2024.04.01 뉴데일리경제 > 산업 > 김보배 -
끝없는 내로남불 … '조국의 정의'란 무엇인가
... 입시비리 공모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다.한편, 박은정 후보를 둘러싼 ... '검찰개혁'을 주창하던 박 후보의 남편 이 변호사가 1년 사이 변호사 수입을 크게 올리면서 전관예우 의혹에 ...
2024.03.30 뉴데일리 > 정치 > 손혜정